─ ─ 바이덴씨는 문 대통령이 파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미국 부통령으로서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18일 미국 의회 하원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미국 하원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 씨가 속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바이든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하원의원이 제출한 동맹강화 방안 채택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한일관계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든과의 관계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문제
미 하원이 채택한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를 평가한 것이다.그는 한미동맹을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협상이 꽉 막힌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은 양국이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한국 측의 대폭적인 부담 증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한국은 주둔 경비의 약 2할을 부담해 왔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50% 부담 증가를 요구해 19년 1월 전년비 8.2% 증액으로 타결된 뒤 19년 11월 주한미군 철수를 불사하는 자세로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하고, 그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둔 19년 11월 19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한국 측의 부담 증가에 대해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협상은 결렬됐다.3일 뒤 한국 정부는 한일 GSOMIA 파기를 취소하고 연장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 F-35를 포함한 군사무기를 미국에서 구매하고, 미군이 전개하는 인도양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요구를 50% 늘렸고 한국은 지난 3월 전년 대비 13% 증가한다고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박근혜 시대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은 바이든 주변에 인맥이 없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술렁였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책을 부정하고 온 문재인 정권은 박 전 정권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덴씨 주변에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새벽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캐나다를 비롯한 EU 각국이 축하의 뜻을 트윗했고 간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아침 6시 반경 축하 메시지를 트윗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의 뜻을 표시한 것은 오전 10시 반경이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던 11월 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을 방문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측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강 외무상은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온라인 대화를 나눴으나 바이든 씨 진영은 외국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핵심 인사들과 접촉을 하지 못했다.
강 외무상이 귀국한 다음 날인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과 전화 통화를 했다.글 대통령은 비핵화 원칙적인 의사를 밝혔고,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은 건드리지 않는 등 신중했다.
바이든 씨는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중심축이라고 밝혔다.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호주인 4개국 공조 쿼드 참여를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바이덴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미국 부통령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군사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 외교를 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문 정부에게는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했고 그 해 12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동상이 설치되고 다음 13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자질 외교를 전개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오바마-바이든 정부는 관계 개선을 압박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최했고 2015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일본과 한국은 그 해 12월 위안부 문제로 합의하고 이듬해 16년에는 한일 GSOMIA을 체결했다.
바이덴씨는 문 대통령이 파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미국 부통령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관방 장관으로 관여하고 있다.대통령 취임 후 일본에 접근과 미국 일호 표 4개국 연계 쿼드에 참가, 또 위안부 합의나 이른바 강제 징용 문제 등 한국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박근혜 전 정권을 부정하고 탄생하고 반일에서 지지율을 높인 분세이권은 뿌리부터 뒤집히다.
현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겉으로는 한국이 계획하는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의 사전 협의이지만, 한국의 대미·대중국 정책을 견제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권은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