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개정에서 '확산방지 등 중점조치' 신설 '긴급사태 선언'과의 차이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적응시킨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성립되어 2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언」아래에서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던 경우의 벌칙이 규정되었습니다만, 동시에 「확산방지 등 중점조치」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도 창설되었습니다.재난선언과는어떤차이가있을까요?

 

	비상사태선언	확산방지등에 종점조치
대상지역	도도부 현	도도부현 구역(지역지사가 지정)
발출기준	4단계로 발출이 시야	기본적으로 3단계를 상정
기간	2년이내(1년을 넘지 않는 번위에서 연장가능)	6개월 이내(여러번 연장 가능)
노동단축및 휴업대응 지침	노동단축, 휴업을 함계 요청 및 주문 가능	노동시간 단축만 요청 및 주문이 가능
명령위반의 법칙	30만엔 이하의 과태료	20먼앤 이하의 과태료
국회보고	의무 발출기간 연장 구역 변경시	부대결의에 즉시보고라고 기재 (법적 구속력 없음)

 

 

● 출발 기준은?


　확산방지 등 중점조치란 기본적으로는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면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내는 상황(감염폭발)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지역을 좁혀 집중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도도부현내 특정 지역에서 급격한 감염 확대가 발견될 경우 '기간, 구역, 업태의 조치를 기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감염을 지역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도도부현 전역 감염 방지를 막고 전국적이며 급속한 만연방지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출의 기준으로는 정부의 신형 코로나 대책분과회가 제시한 4단계의 '스테이지' 지표를 바탕으로 감염이나 의료제공 상황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긴급사태 선언이 스테이지 4의 단계에서 출발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에 비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는 스테이지 3의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단, 감염 급확대기 외에 선언이 해제된 후의 지역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나 기간은?
　출발하는 것은 긴급사태 선언과 마찬가지로 수상입니다.단,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지역이 광역자치단체 단위인데 반해,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내의 특정 구역을 상정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업태는 광역자치단체 지사가 지정하여 대책을 실시합니다.

　선언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총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한편, 중점 조치는 1회당 6개월 이내가 기본으로, 몇 회라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벌칙규정은?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에서는 '벌칙' 규정이 포함되어 주목받았습니다.이 벌칙은 긴급사태 선언뿐만 아니라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에서도 적용됩니다.구체적으로는 음식점 등의 사업자가 광역자치단체 지사에서 나오는 시간 단축 요청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단,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요청 다음에 주지사는 '명령'을 내립니다.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사태 선언에서의 명령위반은 '30만엔 이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에서의 명령위반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요청·명령을 할 수 있는 대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비상 사태 선언은 시간 단축 요청 외에 휴업 요청도 가능하며, 외출 자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에서는 시간 단축 요청은 할 수 있지만, 휴업 요청이나 전면적인 외출 자제 요청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보고는?
　국회 보고에 대하여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에서는 개정 특조법 조문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국회에서의 법안 표결 시에 부대 결의가 의결되어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지만, 이 부대 결의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는, 출발시나 기간 연장, 구역의 변경 시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