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SNS로 정자거래 급증 불임부부 이용 규제 없어 무법상태

SNS를 통해 개인 간에 정자가 오가고 있다.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와 동성 커플들이 인공수정에 사용하기 때문이다.인공수정을 규제하는 법은 없고 일본산 과부인과학회의 지침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에서 불임치료 형태로 이뤄져 왔다.다만 개인 간에 정자가 거래되는 사태는 상정되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에게서는 어떤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카와사키 요코)

　「비용 없음, 비밀 엄수로 개인정보의 교환은 없습니다」.트위터에는 #정자제공 #정자위너 등 해시태그(검색어)가 달린 계정이 300개 이상 올라오고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

 

동일본에 사는 회사원 여성(31)은 SNS를 통해 정자를 제공받아 최근 딸아이를 출산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을 알았다.의사는 제3자의 정자로 하는 인공수정(AID)과 입양 제의를 받았다.남편은 태어날 아이가 아내에게만이라도 혈연관계가 있기를 바라며 AID 치료를 결심했다.

　하지만, 의료 기관의 차례대기는 1년.「임신은 시간과의 투쟁」과, 병행해 SNS에서 제공자(도너)를 찾았다.지난해 봄 코로나화로 기다리던 AID 치료가 무기 연기되자 SNS로 제공받기로 했다.

　혈액형이 남편과 같은 남성 1명과 몇차례 면회.감염증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등 믿을 만한 사람 됨됨이로 결정했다.남자 이름은 지금도 몰라.여성은 「장래 딸에게 밝혀야 할지, 갈등은 있다.그래도 정자를 받은 덕분에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오랫동안 AID 치료에 사용하는 정자는 의대생들에게서 익명으로 제공받아 왔다.그러나 근년, 태어난 아이가 출생의 경위나 유전상의 부모를 알 권리가 주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익명성을 유지할 수 없고 트러블이 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제공자가 감소.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기관이 잇따르다.해외 같은 정자은행도 국내에는 없다.

　한편, 만혼화등을 배경으로, AID 이외를 포함한 불임 치료나 검사를 받는 부부는 해마다 증가.5, 5쌍 중 한 쌍에 이르며 불임의 절반은 남성 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아이를 원하는 동성 커플이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선택적 미혼모도 있어 제공 정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 틈을 메우고 있는 것이, SNS 등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다.자원봉사 감각으로 제공을 호소해 받는 것은 교통비등의 실비뿐이라고 하는 기증자도 적지 않다.

　100명 이상에게 정자를 제공했다고 하는 도쿄도의 회사 경영 남성(30대)은, 「부탁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심부름이라고 생각해 계속해 왔다」라고 말한다.받는 측에 있어서는, AID 치료보다 저렴하고 대기 시간도 적은 등 허들은 낮다.

 

 

'허위' 정보로 소송 사례
　리스크도 있다.AID 치료로는 정자를 한 번 동결 보존해 에이즈 등 감염증을 조사하지만 개인 간 거래로는 거의 불가능하다.제공시에 성행위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기증자도 있다고 한다.

　또 학력 등 기증자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간사이 국립대졸로 지목된 기증자의 정자로 출산 후 국적이나 학력이 허위였다고 소송에 나선 사례도 있다.

　국회에서는 작년 12월, 인공수정등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민법의 특례법이 성립.그 부칙으로, 2년까지의 정자 제공의 본연의 자세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다.

　이리사와 히토미·준텐도 대조교(생명윤리)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기분으로 기증자를 찾고 있다.다만 지금과 같은 무법 상태는 문제다.인지나 상속에 관한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너는 법적인 부모가 아니다」라고 담보하는 법률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AID(artificial insemination with donor's semen)=국내에서는 1948년 게이오대 병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학회의 지침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인정해 전국 12 의료 기관을 실시 시설에 등록.2018년의 치료 실적은 3380건이지만, 다수를 차지해 온 경대병원이 동년, 신규 접수를 휴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5곳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