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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이 미사일을 포함한 탄약과 항공기 등 부품 부족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탄약의 충족률을 공표하는 이례적인 대응으로 여론에 호소한다.탄약등의 부족은 유사시에 전투를 계속하는 계전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동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달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의 계전능력, 장비품 가동수가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충분한 수량의 탄약 확보와 장비품 가동 수 증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했다.방위성은 연말 개정할 안전보장 관련 3개 문서에 탄약 등의 예산 확보를 담보하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성은 21일, 미사일 방어(MD)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의 보유수가 필요하다고 시산하는 수량의 약 6할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공표.탄도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발사될 때는 해상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등 2단계로 요격하도록 돼 있다.

 탄약 부족의 배경에는 요격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발당 몇 억엔 이상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약 구입 전체 예산액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매년 2000억~2500억엔으로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제조업자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동성 간부는 「새로운 장비품의 구입을 우선해, 탄약등의 수당은 후수후수였다」라고 인정한다.

 항공기 등 부품 부족도 심각하다.가동하지 않는 기체에서 부품을 떼어내 다른 기체로 전용하는 '공식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1 회계연도에 약 3400건에 달한다.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항공기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조종사 훈련시간이 적어지는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방위성은 이러한 현상을 호소해, 23년도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목표로 할 생각.다만, 자민당의 국방족에서는 「계획적인 예산 배분을 게을리 해 온 방위성의 책임이 크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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