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_ 한국 [강제징용건] 문제 문정권서 풀릴 수 없는 이유

일본과 한국간에 하나의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강제징용건에  대한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것에 대해 일본이 보복을 한다 이런말이 나오고 있는 현재, 어느 신문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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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배상하라는 전 징용공 소송에서 법원이 8월 4일 이후 이 나라에 있는 일본제철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실현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美)국방장관이 정신 분열증-야유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국방장관 존 볼턴이 책을 냈다.

회고록이라는 체재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출판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건 대통령 선거 운동에 부딪쳐 왔기에 자신을 정권에서 축출한 대통령에 대한 한을 푸는 것이 출판의 계기 중 하나였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기술되었던 것에 의외성이 거의 없고, 최초의 센세이셔널한 인상도 곧바로 희미해졌다.

최근에는 거의 화제에조차 오르지 않게 되었다.기껏해야 반(反)트럼프 진영이 가슴을 졸인 정도로 정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손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볼턴의 저서로 큰 타격을 입은 인물이 있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볼턴 내정자는 말 바꾸기가 오락가락하는 문 대통령을 정신 분열증이라고 야유했다.

그렇다면 왜 볼턴 내정자는 문 대통령을 정신 분열증이라고 생각했을까.

　덧붙여 「통합 실조증」은 병으로, 야유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이다.이하, 볼턴씨의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서 「언동 불일치」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실패를 거듭하는 문 대통령

볼턴의 말처럼 문 대통령만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대통령도 드물다.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주선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려 했다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핵포기할 것 같다고 전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핵포기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언행 불일치로 북-미 정상회담을 붕괴시킨 장본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문 대통령에게 냉담해져 간다.

외교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너무 사양하지 않게 된 것은 그 선두인 문 대통령에게 환멸을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

　2019년 미국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그해 말레이시아 방문 때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는 등 숱한 실수를 했다.

　단순히 실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중 졸기, 공갈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착각하기 등의 문제 행동에서부터 치매 소문도 뿌리 깊게 나돌고 있다.문 대통령이 치매가 아니냐는 소문은 대선 전부터 나돌았고, 문 캠프는 소송을 앞세워 무리하게 진화에 나선 과거도 있다.

　문 대통령이 치매냐 아니냐를 떠나 그 언행의 불일치는 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한국 내정이나 외교에 어두운 그림자를 계속 드리우고 있음은 틀림없다.

 

 

징용공 문제에서도 한일에서 두말

이번 주제인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17일 회견에서는 징용공 재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지지해 놓고, 같은 달 25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는 배상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즉 한국 국민에게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일본 총리에게는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식의 전형적인 두말이다.

　일본에서 보면 단순한 거짓말쟁이로 보여도 어쩔 수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상대에 따라 의견이 오락가락하면서 과거에 했던 말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처지나 국익을 지키는 의식 없이 우리 여론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징용공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분명 문 대통령이 직접 짠 것이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후 사법과 군 등 주요 보직에서 보수파를 차례로 지휘하며 상당 부분을 혁신파로 갈아 치우고 있다.판결이 현실과 맞지 않고 좌익 이념에 입각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적 영웅을 소홀히

지난 7월 10일 6·25전쟁 영웅 백선엽(白善ヨプ) 전 육군대장이 9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한국 국내는 물론 미일 모두 존경하는 이가 적지 않은 국민적 영웅이라 할 만하다(한국전쟁으로 내몰린 부산을 사수했다고 하면 그 업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백 장군의 장례식은 국장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국장이 되지 않고 제1국군묘지라 할 수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니라, '격락'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영결식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스티븐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안장식에는 함께 참석하지 않는 푸대접을 받았다.

죽어도 아직 친일파의 얼굴에 먹칠을 계속하려는 주변에 글 대통령의 섬뜩한 정도의 집념을 느낀다.

　지난번 정권교체 때도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군이나 소송을 컨트롤해 온 자(주로 보수파)들에게는 오히려 죄를 뒤집어씌워 최대한의 치욕을 준 뒤 쫓아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한 채 너무 어울리지 않는 형벌을 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파에 대해서는 철저한 냉혈한이며, 불합리할 정도로 잔혹하다.

　징용공 소송은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현금화로 배상하는,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가능성마저 있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그것은 문 대통령이 바로 보수파를 숙청하겠다는 데만 관심을 쏟았던 것이 원인 아닌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문대통령의 두려움

 

 

사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일본 비판의 수만큼다면 보수에서 친일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많다.이는 반일이 윤리, 즉 친일은 반인륜이기 때문에 보수파만큼 반일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내내 일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1일 열린 31운동 기념식에서도 징용공 소송 건드리지 않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일본과 함께 극복하자고 외치고 있다.

독립운동 100주년인 지난해에도 독립운동 진압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비판하면서 일본과는 공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친일 청산"라는 말은 있어서 문 대통령의 가증스러운 적이 일본 아니라 국내의 친일파=보수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문 대통령의 관심은 보수파를 숙청한다는 한 점뿐이지, 그 때문에 빚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별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두려움은 그 결과가 우리 외교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 모르는, 아니 관심조차 갖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징용공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인 문 대통령에게 강제징용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한일 관계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등의 외교적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적이라면 한국 측이 어떻게든 얻고 싶은 과실이 있어서 대일 교섭에서 그 과실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궁리하는 것이다.나머지는 서로의 역학관계 등에서 어디에 선을 긋고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에게는 밀고 당기기란 발상은 없는 듯하다.

일본제철의 자산을 현금화함으로써 일본은 물론 한국 측이 얼마나 곤란할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도 전직 징용공 판결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는 사람도 꽤 있지만 반일이 윤리인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은 일본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말만 듣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그 결과 일본이 나쁘다는 소리만 크게 울릴 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슬금슬금 진행되게 된다.

　한국의 강제징용공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이상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보복하며 국제사법에 호소해 판결 취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애당초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알고 있는 한국 국민은 많지 않고, 설령 알고 있어도 상당히 곡해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결국 한국 국민의 눈에는 제재나 제소 등이 일본측의 오만으로 비쳐지고 한일관계는 최악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에는 5G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가진 삼성전자가 있다.삼성째 중국 측에 가면 일·미의 국익상에도 타격이 된다.일본도 단교까지 갈 수는 없고, 상당히 괴로운 대응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불화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한 수출 억제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측도 국산화와 수입처 다양화는 물론 우회수입까지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추가 감시와 대책이 필요하다.

 

한일청구권협정 사법부가 무시하는 이유

 

왜 국제협정을 무시한 판결을 우리 사법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는지 궁금해하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보수정권에서 혁신파정권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쿠데타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이러니 전 정권의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구속되고 만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친일파인 박정희 대통령이 맺고 있다.문 대통령의 발상에 따르면 보수정권이 만든 룰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한반도는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북쪽과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남한은 북과 남으로 이뤄져 있고, 지금은 북쪽에 정체성을 가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625전쟁의 영웅인 백 장군을 얕잡아본 것도 625전쟁의 적이 자신의 편이어야 할 북한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강제징용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절망적일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결과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무책임 대통령이다.아마 방치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다음에도 좌파 대통령이면 징용공 문제는 장기간 한일 양국을 괴롭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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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긴 이야기였죠? ㅎㅎㅎ

이렇게 보다보면, 참 일본은........... 

 

한일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해 본인들이 싫거나, 이건 안된다! 라고  생각하면 한국에 대한 비판적 글이 뉴스보도에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 뉴스보도는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뉴스 보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