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기업 자산 4일부터 현금화 일본 보복 예고

일본의 강제징용을 당한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그 분들에게 현  일본제철이 1인당 1억원 의 배상을 명령한 문제에서 저희 나라는 자산 압류 명령 결정을 전하였는대요. 이때 일본 철강 및 ,PNR의 주식을 처분하며 효력 발생 후 매각 하여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뉴스에 따르며 양국 모두가 현금화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일치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현금화는 피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이야기 했지만, 현금화가 되어서  그이후의 뉴스입니다! 

 

 

간 장관 "모든 대응책 검토" 관세 인상, 비자 제한, 송금 중단 등 후보 현금화까지 시간이 걸려 보복 시기는 불투명, 한·일 정면충돌은 부담스럽지만 뾰족한 해결책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가 이달 4일부터 본격화되지만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보복이 현실화되면 한일관계는 다시 과거사 문제가 경제보복으로 이어져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신일본제철 주금(현 일본제철)의 자산 현금화가 성사되면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여러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현금화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등이 보복 수단으로 언급돼 있다.

 

다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지는 매각명령 심리, 주식 감정, 매각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본의 보복조치가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또 일본이 보복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 수출규제 때처럼 일본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비자발급 제한이나 금융제재 등은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 카드를 꺼내지 않고 당분간 현금화 절차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보복을 암시하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의 매각을 만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모두 정면충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 중심주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외교부는 사법 판단을 존중해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그 이후에 양국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논의한다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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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인 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에 대해 유감이나 엄중 항의가 아니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바란다.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가 실현된 이후에 양국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논의한다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 정부가 모집공에게 주면 그만이다. 현금화하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해 제재할 뿐이다.

일본에 있어서 이 나라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보복으로서의 단교도 필요성이 점점 다가온 느낌입니다. 일본 정부가 확실한 대응을 바란다.

문재인이 탈일본에 성공했다고 일본 불필요론도 이미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 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 북쪽으로 다가가 중공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이제 서로 불필요한 나라로 단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본에 대한 여러 천박하고 상스러운 짓궂은 짓거리만이 아니라 최후의 비장의 카드, 일본 기업 현금화 조속히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문재인 지지율도 오르고 일석이조죠. 일본국으로서 유감없이 결정적인 경제제재를 진행합시다. 당하면 갚는다, 배로 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