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편성 막바지 협의 10년 연속 사상 최대

2022년도 예산안의 편성을 향해서 정부·여당은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예비비를 5조엔 계상하는 것에 의해, 일반회계의 총액은 21년도 당초 예산의 106조6097억엔을 웃돌아, 10년 연속으로 과거 최대를 갱신할 전망이다.재무성은 24일의 내각회의 결정을 목표로 해, 각 성과의 조정을 서두른다.

　세출에서는, 내년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되기 시작해 의료나 개호, 연금 급부의 비용이 증가.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과거 최대의 35조8421억엔을 계상한 사회 보장비는 36조엔대까지 증가할 것 같다.

　방위비는 중국과 북한이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사일 대처 능력과 난세이 제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대인 5조4000억엔 안팎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세입면에서는, 내년도의 세수입은 60조엔을 넘을 전망.코로나 재해로부터의 기업 실적의 회복을 배경으로 법인세등이 성장해 금년도 당초 예산(57조4480억엔)으로부터 증가한다.

　단지, 세입의 부족분을 국채에 의존하는 구조는 계속 된다.올해 임시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채 22조580억엔을 추가발행함에 따라 보통국채 잔액은 올해 말 현재 1000조엔을 돌파할 전망이다.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에서도 대규모 국채의 증발은 피할 수 없어, 재정 상황은 한층 악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