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키나와를 죽이기, 센카쿠 탈루"미국"야바 논문"의 내용

저도 제목만 보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지? 했는데요~

한번 저와 같이 알아봅시다!

 

 

---

 

센카쿠 탈취의 "구체적 시나리오"

코로나 사화 중 동 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이상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선이 8월 4일까지 111일 연속으로 일본 영해 및 그 바깥쪽 접속해역을 침범했다. 연속 기록은 한동안 끊겼지만 이후에도 중국 선박은 이 해역을 계속 침범하고 있다.이런 사태는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처음이다.도대체 무엇이 목적인가.

 

센카쿠 열도 국유화 2008년 12월 8일 중화 인민 공화국은 해양 조사선"해감 46호, 해감 51호"2척을 오키나와 현·센카쿠 제도의 일본 영해 내로 침투시켰다(센카쿠 선박 영해 침범 사건) 그리고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 이후에는 거의 매달의 빈도로, 농업부(BOF)의 "위정"과 국무원 국가 해양국(SOA)해감 총대의 "해감"등의 공선을 센카쿠 주변 해역에 파견하거나, 영해 침범을 거듭하면서 센카쿠 일본의 효과적 지배를 타파하기 위한 공세를 높였다.그것들의 움직임으로 2012년 4월 16일(일본 시간 17일 새벽)당시 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는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 주최 심포지움에서 행한 강연에서 센카쿠 소유주 관계자로부터 인수하는 쪽으로 기본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입의 동기에 대해서는, 섬에 항만 시설등을 정비해 일본의 유효 지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도쿄도의 센카쿠 매입 계획에서 2012년 9월 11일 그동안 사유지인 센카쿠 열도의 3섬(우오 쓰리, 기타코, 미나 미코)이 일본 정부에 20억 5000만엔으로 구입하고 국유화된 일에 관한 일련의 사건.

 

"이번에 중국은 진심으로 센카쿠를 노획 것 아닌가"

　중국의 동향을 주시해 온 방위 관계자는, 그렇게 말한다. 갑작스럽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실은 미국에서는 그러한 사태를 상정한 보고서가 이미 발표되어 있다고도 한다.방위 관계자가 계속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로 미국의 방위전략에 큰 영향력을 가진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올해 5월 Dragon Against the Sun: Chinese Views of Japanese Seapower(용대일: 일본의 씨파워에 대한 중국의 시각)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국립과학센터 상석연구원인 미 해군대학(U.S. Naval War College) 전략담당 교수를 지낸 군사전문가 토시 요시하라가 쓴 글에서 요시하라가 지난 10년간 중국 해군은 함대의 규모, 총톤수, 화력 등 중요한 전력에서 해상자위대를 추월했다고 지적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해군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일본과의 국지적 해양분쟁에서 공격적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요시하라 씨의 논문에는 중국이 며칠 중에 센카쿠 열도를 탈취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포함됐다.방위 관계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1. 해상 보안청의 선박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 침투하는 중국 해경국의 배를 총격 이후 중국 해군이 일본 측을 공격
2. 센카쿠 해역은 전쟁 상태에.중 항공모함 미야코해협 통과해 일본측 추적
3. 일본의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가 동 중국해 상공을 순찰하지만 중국군이 그것들을 격추
4. 자위대가 민간과 공용하는 나하공항을 중국이 순항미사일로 공격
5. 미국이 일미안보조약에 의한 협력요청을 거부.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머무른다
6. 미야코 해협 서쪽에서 단기적이고 치명적인 군사적 충돌 발발
7.미군은 여전히 개입하지 않고 미군 정찰기가 가데나 기지로 돌아간다.중군은 미군 개입 안 함을 확인
8. 중국이 4일 이내에 센카쿠 열도에 상륙

 

미국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현재--.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래 '미국 제일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국제공조를 외면하고 있다.군사 개입에도 소극적이다.먼저 언급한 시나리오처럼 비록 센카쿠 열도가 공격할 수 있도 미군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침략 역사에서 보고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존재인데……"

　방위 관계자도 답답하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센카쿠 열도도 미 일 안보 조약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고 있다.그 5조에는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

　《각 체약국은 일본의 시정 아래에 있는 영역에서의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자국 헌법 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선언한다)

　2017년 2월에 일본 방문한 제임스 마티즈 미 국방 장관(당시)도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 아래에 있는 영역이고, 미 일 안보 조약 5조의 적용 범위이다"라며"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해치려는 어떤 일방적 행동도 반대하는 "과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답습한 것이다.2014년 4월에 열린 미·일 정상 회담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본의 시정 아래에 있는 영토, 센카쿠를 포함한 미 일 안보 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이라고 밝혔다.

 

독도처럼 될까

대체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도, 일·미 안보 조약을 준수하는 자세에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위 관계자는, 이렇게 부언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안심하고 있어도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문제를 담당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다 해임되기 전에는 미국 제일주의와의 유사성이 지적되는 먼로주의(1823년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제창한 것이며 상호 내정이나 분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를 공공연히 주장하며 오늘날 우리는 만인에게 자부심 있고 먼로주의는 건재하다고 선언한다고 연설하기도 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속마음 아닌가."

　방위 관계자는, 그렇게 말한 다음, 새로운 경구를 날렸다.

　"센카쿠 열도가 독도에 겹친다.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본해에 떠오르는 독도는 현재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동국의 관광지화되어 있다. 그런 사태가 동 중국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발 반복하는 중국침략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성을 띠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응 능력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독도는 한국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