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 공식 표명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각의결정 미일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 상당한 증액 약속 아베 전 총리의 주문으로 구체적인 수치 명시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에 2배 이상 증액한다는 내용을 정부 정책에 명기했다.향후 방위비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7일 방위비 증액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의 향후 경제재정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정리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22(뼈가 굵은 방침)를 각의 결정했다.골태 방침에는 지난달 22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상당한 증액을 확보할 결의를 표명한 방위비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기했다.방위비 증액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방침에는 방위비 증액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2% 이상 증액하겠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5조4005억엔으로 국내총생산의 0.96% 수준이다.5년 안에 방위비를 10조엔 이상으로 올리려면 매년 상당폭 증액이 필요하다.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과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보장 환경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등의 검토를 가속화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5년 이내 국내총생산의 2% 이상 등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된 것은 자민당 내 치열한 권력투쟁 결과다.당초 기시다 총리는 뼈대가 굵은 방침 초안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넣지 않았다.필요한 무기 등을 검토한 뒤 예산을 정해야지 금액부터 표시하면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숫자적인 것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쌓고 재원과 함께 연말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NATO의 국방예산 증액 목표 사례도 각주에 있던 것이 이번에는 본문에 실렸다.

　지지통신은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일 아베파 회동에서 뼈아픈 방침인 방위비와 관련해 원안에 목표 규모와 연한이 적혀 있던 것에 대해 제대로 국가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결국 '5년 이내'를 명시한 수정안이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