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수상 소득세 제외한 형태로 1조엔 증세 방위비 증액으로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을 둘러싸고, 기시다 수상은 8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도 이후 부족한 약 1조엔의 재원에 대해, 소득세를 제외한 형태의 증세를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

기시다 수상은 8일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에 대해 2027년도 이후 부족한 약 1조엔의 재원에 대해 국민의 세제로 협력을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하의 가계를 둘러싼 상황을 배려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말해 소득세를 제외한 형태의 증세를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

또, 키시다 수상은 2027년도 이후, 매년 약 4조엔의 추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 중 3조엔분은 세출 개혁이나 결산 잉여금의 활용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게다가 키시다 수상은, 2023년도부터의 증세는 보류할 생각으로, 구체적인 세목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여당의 세제 조사회에서 검토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