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레이더 연결 북미사일 발사정보 즉각 공유 요격능력 J경고 정확도 향상

한미일 3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경유해 연결하고 미사일 관련 정보를 3국에서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일본의 요격 능력 강화로 이어지는 대처가 된다.6월 초순에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미·일 방위장관 회담에서 대략 합의하는 절차로, 조기의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한다.

 

복수의 미일한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3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즉시)으로 공유하려는 의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기시다 총리가 이달 7~8일 방한하는 등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도 등에 힘입어 대략 합의의 길을 닦았다.1921일 히로시마시에서 개최하는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에 맞춰 실시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정 상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자위대와 주일미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 인도태평양군사령부(미 하와이 주)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구조다.동맹관계에 있지 않은 한일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양측 동맹국인 미국 경유가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적 틀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에 관한 방위당국 간 합의(TISA)를 활용하는 방향이다.

　실현되면 이지스함이나 지상 레이더로 탐지 추적한 미사일의 항적을 한일이 순식간에 공유하면서 부대 운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대북 대처력과 억지력 향상이 예상된다.

　일본의 탄도미사일방어(BMD)나 전국순간경보시스템(J경보)은 북한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탐지 추적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지만 일본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4월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호를 발사했을 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레이더에 찍힌 미사일 부품을 다른 미사일로 판단해 홋카이도 낙하 우려가 있다며 J경보를 발령했다.북한에 가깝고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우리 군 레이더 정보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다면 요격과 J경보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감한 레이더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도 남아 있어 대략 합의 후 서로의 시스템을 어디까지 접속할지 등 막바지 실무협의를 서두른다.

　한일은 현재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관련 정보를 양자간 교환하고 있지만 부대 운용과 직결되지 않는 사후 공유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