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팬라이프 전회장들 사기혐의로 체포 벚꽃보기회 초대 화제

가정용 자기상품의 「오너 상법」으로 고액의 현금을 모은 「재팬 라이프」(도쿄, 파산 수속중)에 대해서, 경시청과 아이치 등 5 현경의 합동 수사 본부는 18일, 전 회장 야마구치 타카요시 용의자(78)=도쿄도 분쿄구=들 14명을 사기 용의로 체포했다.자본초과의 사실을 숨기고 손님을 권유했다고 한다.동사의 부채 총액은 약 2405억엔으로, 채권자는 약 7천명에 이르고 있어 수사 본부는 수법등의 실태 해명을 목표로 한다.

 

오너 상술이란 　고배당이나 원본 보증을 약속해, 고객에게 상품이나 권리등을 팔아 오너에게 한 것과 동시에 맡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등 배당을 낳는 장사.판매예탁상법이라고도 불린다.실제로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 않거나, 상품 자체가 없거나 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기업이 경영파탄 할 때까지 표면화하기 어렵다.소비자청은 금년 5월, 오너 상법을 원칙 금지할 방침을 결정.내년의 통상 국회에 특정 상품 예탁법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야마구치 용의자등은 동사가 채무초과에 빠져 있던 2017년 후반에, 원본 보증이나 높은 이자의 지불을 한다고 속여, 고객에게 렌탈용의 자기 베스트나 자기 목걸이등의 「오너」가 되도록 권유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동사는 1975년에 설립.2003년경부터 고객이 구입한 자기상품을 유료로 빌려주는 오너 상법을 전국에서 펼쳤다.단지, 상품이 계약수보다 실제로는 큰폭으로 적은 것이 발각.고객의 해약을 방해하는 등 부적절행위도 있어, 17년 말까지, 소비자청으로부터 일부 업무 정지등의 처분을 합계 4회 받았다.이 회사는 2017년 말 도산해 2018년 3월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경시청 등은 19년 4월, 특정 상거래법 위반(사실의 불고지) 용의로 12 도현의 동사의 관계처 33개소를 가택 수색.재무 자료를 분석하는 등,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었다.

　동사를 둘러싸고, 야마구치 용의자가 아베 신조 수상(당시 ) 주최의 15년의 「벚꽃을 보는 모임」에 초대되었다고 하는 초대장을 고객 권유의 광고지에 사용한 것이 19년 11월에 발각.초청이 '총리 추천 틀'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아베 총리는 그해 12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일절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