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사카도]가 되는 건가요? 명칭변경이라면 법 정비 필요

 

-주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오사카 도가 되는 건가요?

 

「찬성 다수로 도구상이 가결되어도, 명칭은 오사카부 그대로다.대도시지역특별구설치법(대도시법)은 특별구를 두고 있는 도부현을 도(都)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칭 변경에 대한 규정은 없다.도도부현의 명칭 변경은 지방 자치법으로 「법률로 정한다」고 여겨져 오사카도로 명칭을 변경하려면 법정비가 불가결하다」

 

-어떤 법 정비가 필요한가요.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명칭 변경의 특례를 규정하는 방법이나, 대도시법을 개정하는 방법외, 「오사카부를 오사카도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부민 대상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오사카만으로는 법 정비가 안 되나요?

 

물론이죠.마쓰이 이치로 시장은 대표를 맡고 있는 국정정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정부에 법 정비를 압박하고 있다.

 

-왜 특별법을 제정했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나.

　헌법 95조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마쓰이 씨는 어떤 생각인가요?

　마츠이씨는, 「오사카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는 편이, 도쿄도와 대등한 양극 체제가 두드러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단지 오사카부라고 하는 명칭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으므로, 부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마쓰이 씨는 도구상이 가결되면 특별법을 제정 후 에이와 5년 지방선거와 같은 날 명칭 변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