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지금 정치 정세는 비슷하다.여당이 아무리 국민을 실망시켜도 야당에는 기대할 수 없다.제멋대로인 여당에 국민의 분노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번 주, 칸 내각의 지지율이 급강하 했지만,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7·4%까지 급락. 부지율은 57·4%로 과거 최고였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일본 검찰총장)을 둘러싼 문제다.아이러니컬하게도 사태가 꼬일수록 윤씨의 주가가 올랐다.'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된다.
한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모종의 죄로 투옥되는 일은 흔치 않다.그만큼 검찰의 힘이 커 문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 칭하며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무늬만 개혁에 맞서는 검찰총장 인기몰이
윤 씨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주역이다.문 대통령은 윤 씨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비리가 있으면 엄정히 수사하라고 명령했다.그런데 윤씨는 「조직에는 충성을 다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과거에 명언.실제 문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대통령은 도끼에 발등 찍혔다.
금년 1월,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씨의 측근들을 차례차례로 지방으로 좌천.이에 따라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수사팀 해체로 흐지부지됐다."검찰개혁"이라는 이름뿐, 정권 중추에의 수사를 싫어한 인사이동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추 법무장관의 무리한 수법에 국민의 반발이 강해졌다.
추 법무장관과 윤 씨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이달 개각에선 4명의 장관을 교체했지만 추 장관은 유임됐다.
우리나라에는 오나라를 해놓고 화를 낸다는 속담이 있다.스스로 잘못을 저질러놓고 남에게 화를 낸다는 뜻이다.
애당초 의혹투성이의 정권이 문제인 만큼 성실하게 정치활동을 했다면 이토록 검찰과 대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일본에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아베 전 정권이 비판을 받았다.
"쿠로카와 검찰총장"은 실현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벚꽃을 보는 모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일본에서의 보도는 문 대통령에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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