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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2024년 가을에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어 모레 발표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2024년 가을에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마이넘버카드를 보험증으로 이용하는 '마이너 보험증'이 도입되었는데 종이 보험증 폐지 후에는 그쪽으로 단일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체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단일화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과의 일체화에 대해서도 2024년 말까지 실현한다는 현재의 목표를 더 앞당길 수 없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노 디지털 장관이 모레 이런 방침을 발표할 전망이어서 실현되면 마이넘버 카드가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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